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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통상 업무의 일시적 마비) 가능성과 관련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미 신용등급 강등 행렬에 동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무디스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이 같은 경고를 담았다.
무디스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더라도 “짧게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 부채 상환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미국이 제도적, 거버넌스(지배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며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부채 상환 능력이 악화하면서 재정 건전성이 감소하는 시기에 정치적 양극화는 재정 정책 결정 과정에 중대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공식적인 신용등급 결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무디스가 미국에 부여하고 있는 신용등급은 Aaa로, 최고 수준이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평사 중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지 않은 기관이다.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2011년 8월 이후 12년 만인 올해 8월 피치도 AAA에서 AA+로 뒤를 따랐다.
S&P와 피치의 이 같은 결정에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주효했다. S&P는 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격화한 것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내렸고, 피치 역시 같은 문제가 매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거버넌스가 잠식됐다”고 했다. 다만 피치의 결정 때와 같이 이번에도 시장에 가시적인 충격파가 감지되진 않았다.
무디스의 윌리엄 포스터 애널리스트는 로이터통신에 “금리 인상으로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된 건 정치적 양극화가 재정 정책 결정권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러한 압력을 상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젠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 국방?치안 등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 대부분이 중단되고, 관련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시 해고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현실적으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원이 단기 자금 지원을 위한 임시예산안(CR)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이 예산 규모를 대폭 삭감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무디스의 보고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무모하고,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해 미 전역의 가계와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공화당에 돌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공화당의 셧다운”이라며 “공화당 강경파들은 일어나서는 안 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될 경우 경제적 여파는 연방정부 관련 기관 종사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관건은 지속 기간이다. 무디스는 “셧다운 장기화로 국가사업과 소비 신뢰도가 하락하고 금융 시장에서도 부작용을 일으킬 경우 경제적 타격은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의회조사국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매년 0.15%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미 GDP의 7%를 차지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미 연방정부가 마지막으로 셧다운됐던 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 12월~2019년 1월이었다. 당시 지속 기간은 역대 최장인 35일이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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